'총칙' 태그의 글 목록

1. 항공법 총칙 1-1) 항공법 개념 항공법이란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의 총제입니다. 공중의 비행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전제로 지상에서 미치는 영향, 항공기 이용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. 1-2) 항공법 목적 이 법은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,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,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1-3) 국내항공법의 종류 i. 항공안전법 ii. 항공사업법 iii. 공항시설법 (+ 국내항공법, 국제항공법, 항공공법, 항공사법) 1-4) 항공기란? (항공안전법 제2조)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..